한국 OECD 재정위심사 통과/2개 위원회 심사만 남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관문의 하나인 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재정경제원이 26일 발표했다.재경원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OECD측은 국내조세제도 전반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긍정적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7개 산하위원회중 해운 보험 환경 금융시장 재정등 5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내달 4∼5일 열릴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 자유화위원회와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CIME) 양대위원회 합동회의의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CMIT/CIME 합동위원회는 OECD 가입의 실질적 심사대로 현재 채권시장개방 및 현금차관도입허용 등 핵심이슈에서 우리나라는 OECD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