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갈수록 타격/올 임금인상 평균 13·7% 92년후 최고/땅값 큰 폭 오름세·내외 금리차도 확대/정부개선책 말뿐 효과 없어고비용구조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비용구조 타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고질적인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현상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9면>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1·4분기 전산업 평균임금은 1년전에 비해 13·7%, 제조업임금은 15·6% 올랐다. 이는 작년 1·4분기 상승률보다 각각 2·3%포인트, 5·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연간 임금인상률은 최근 3년간의 하향기조에서 벗어나 92년수준(15%대)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땅값오름세 역시 가파르다. 1·4분기 전국 토지거래가격은 작년말에 비해 0·22% 인상돼 작년 연간상승폭(0·55%)의 절반수준에 육박했다. 93년 7·4% 떨어졌던 토지가격은 지난해 이래 오름세가 굳어지면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금리도 정부의 강력한 안정드라이브로 절대수준은 떨어졌지만 상대금리, 즉 내외금리차 개선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물론 내외금리차는 과거 8%대에서 작년 하반기이래 6%포인트 초반까지 좁혀졌으나 추가적인 축소기미가 없는데다 최근엔 국내금리상승 국제금리하락의 움직임속에 금리격차는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운용의 최대 우선순위를 경쟁력강화에 두되 단기대증요법보다는 고비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정책을 펴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고비용구조가 사실상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업경쟁력 저하에 따른 우려감과 함께 정부의 경쟁력강화 및 경제체질개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금리) 토지(지가) 노동력(임금) 등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은 ▲기업엔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반국민에겐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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