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수진속 “밑질것없다” 계산/아예 폐회이후 대비전략 수립도파행정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최대쟁점인 검·경중립화 문제에 대해 한치의 양보기미도 보이지 않은채 무한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여와 야사이에 절충과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지는 이미 오래다. 각기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상대방에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는 상황이 법정개원일인 5일이래 20일째 반복되고 있다. 다양한 비공식 채널을 동원한 물밑 타협시도가 전무한 것은 물론이고 가끔씩 열리는 총무회담조차도 당론을 재차 통보하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야가 겉으로는 조속한 국회정상화 의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현상황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나 초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여야는 나름의 계산법에 의해 파행의 장기화가 상대방에 더욱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계속 버티겠다는 태도다. 신한국당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심화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차기대선에 나설 야권의 두김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검·경중립화요구가 여론의 반향을 얻고 있고 결국 정국파행의 최종책임은 집권당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국회의 폐회일이 아직 9일이 남았음에도 불구, 국회가 이대로 자동폐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것은 이같은 정황때문이다. 각 당의 저변에는 3김씨가 직접나서 결자해지차원에서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영수회담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권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성사가 난망한 상태다. 이에따라 대치국면이 올 가을 정기국회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마저 대두되고 있고 여야도 상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이를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속에 여야는 금주말께 협상을 재개, 막판절충을 모색할 예정이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신한국당은 우선 의장단만 선출하면 다음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장하고 쟁점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것이 최종안이며 야당이 이마저 반대할 경우 국회의 자동폐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등 거의 모든 사안을 의장이 직권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단선출은 사실상 원구성과 다름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폐회전날인 내달 3일까지 몇차례 총무접촉이 있겠지만 이처럼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극적반전의 소지는 매우 희박한 편이다.
여야는 이에따라 폐회이후에 대비한 입장과 대책을 서서히 구체화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협상을 위해 국회재소집을 당분간 유보한다는데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이 기간에 두 김총재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한 홍보전과 여당의 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장외집회 등을 검토중이고 신한국당 역시 대대적인 국민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어서 오히려 여야대치가 한층 첨예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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