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조직 개편/정책조정과 신설

재경원은 25일 총무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정책국내에 심의관(국장급)을 새로 두고 정책조정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94년말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어 발족한 재경원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정책조정 및 내부견제 기능이 부족해 독주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신설되는 정책조정과는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간의 채무보증 한도축소문제를 둘러싼 재경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립등 최근들어 빈발하는 부처간 마찰을 사전조율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경제정책국 인력기술과를 인력개발과와 기술정보과로 분리, 인력정책과 과학기술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조사과와 경제홍보기획단을 조사홍보과로 통합하고 민자유치와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정책국에 이관했다. 또 경제정책국내에 심의관이 신설됨에 따라 대외경제국의 심의관을 폐지하고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협력과를 국제협력관실 소관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