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금지 음식까지 확정 이권게입 쐐기신중국 탄생이래 최대규모로 범죄와의 전쟁을 전개했던 중국이 최근들어 이권개입 공금유용 등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2단계 「엄타(옌따)」작전에 돌입했다.
엄타선포 3개월만에 각종 형사범은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최근 방향을 권력의 이권개입 부분과 공무원 숙청으로 선회한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 부서에 부정부패를 척결할 「협정위원회」를 직속기관으로 설치, 접수한 민원이나 투서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접대품목 비용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공금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중국인들 사이에는 『네 돈도, 내 돈도 아니니 흥청망청 쓰고 허위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는 사고가 일반화해 있다. 최근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런민르바오)에는 영수증처리가 가능한 공무원이 병원을 찾아가 감기치료약으로 좋다며 XO코냑 3병을 주문하고 계산서를 받아가는 풍자만화가 게재되기도 했다. 공금남용의 한가지 예라 할 수 있다.
북경(베이징)에서는 부처급, 국급에 따른 손님 접대비용을 제한했다. 즉 부처급 간부는 한끼 식사비로 80위안(8,000원)이상을, 하급기관인 국급이하 간부는 60위안(6,000원)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금지 음식종류까지 확정해놓았다. 양주는 물론 중국 명주「마오타이」「우량에」등은 접대용으로 못마시도록 했고 값비싼 상어지느러미나 제비집요리, 롱샤 라는 바닷가재요리는 먹지 말도록 규정해 놓았다.
올해 초 북경시는 손님을 접대할 때 음식종류는 명시하지 않고 가격과 무관하게 4가지 음식만 주문하게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싼 음식을 여러가지 시켜 먹은뒤 돈을 지불할 때는 비싼 요리를 4종류만 주문한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바람에 접대비 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이번 엄타시책에 폭력배부터 힘있는 고위관리들까지 움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도 대책이 있다」는 중국 속어처럼 이번 정책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이장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