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이상 증액”“세입내 편성”/당 “복지” 명분속 대선표 염두/정 경기침체·세수감소 난색24일의 예산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당정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경기침체에다 근로소득세등 세수감소요인이 늘어난만큼 세입규모내에서 예산안을 짜야한다는 것이고 당은 정부보유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적자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총액자체를 최소한 올해보다 14%이상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여당은 사회간접자본확충, 소외계층지원, 복지정책강화등 명분을 내세우고있다. 하지만 이를 한꺼풀 벗겨보면 내년대선을 앞두고 92년 대선및 4·11총선때 내건 공약실천의 재원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책실현을 위한 당의 의지가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는 이상득 정책위의장의 인사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날 회의 역시 새해예산안을 처음 다룬 의례적 성격이 강하지만 이같은 당정간의 이견을 감추지는 못했다. 나웅배경제부총리는 『내년 경제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세입·세출의 건전한 균형이 이뤄지는 예산안 편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당의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새해예산안을 올해보다 14%내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적어도 14%이상 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재경원측은 내년예산안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여당이 공약실천과 대선준비를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당정이 똑같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얘기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여당이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이란 지난 총선에서 내건 각종 선심성 공약이 대다수』라고 꼬집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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