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관계 급속 냉각/콜정부 악화불원 불구 야당 연일 맹공/연말예정 대통령 방중도 영향 가능성독일과 중국 관계가 티베트 문제를 둘러싸고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중국은 23일 독일 의회의 인권비판 결의안에 반발, 내달 11∼14일로 예정돼 있던 클라우스 킨켈 독일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 초청을 전격 취소했다.
중국이 천안문사태 이후 서방국 중 가장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독일에 대해 이처럼 강경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티베트관련 국제회의가 발단이 됐다. 이 회의는 티베트의 정신적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망명정부 관계자와 60여개국의 티베트 후원자들이 참석, 중국의 티베트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독일 집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FDP) 산하 인권단체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후원한 이 회의에 대해 독일 정부도 중국의 반발로 결국 취소하기는 했지만 행사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중국은 이 회의가 내정간섭을 조장하는 것으로 규정, 공식 항의한 뒤 나우만재단의 북경(베이징)사무소를 폐쇄하고 소장을 추방했다. 독일정부는 일단 지원계획을 중단하는 선에서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막으려 했으나 이번에는 하원의 사민당(SPD)과 녹색당 등 야당에서 헬무트 콜총리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들은 20일 하원에서 중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콜총리의 기민당(CDU)소속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시켰다.
이같은 사태발전은 콜 정부로서도 원치 않는 것이었다. 콜정부는 사실 그동안 경제우선 원칙아래 대중외교를 처리해왔다. 독일의 대중교역은 일본 홍콩 미국에 이어 4위로 지난 2년간 교역규모는 약 250억마르크(16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콜정부는 다른 서방국들과는 달리 89년 천안문사태 등 중국인권탄압 행위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콜총리는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서방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부대를 시찰했다. 이는 군을 동원한 천안문 유혈진압을 용인하는 제스처로 해석되었다.
콜정부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나 야당들은 이번 사건을 콜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는 계기로 삼는 듯하다. 앞으로 양국관계가 극단적으로 냉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나 자칫 올 연말로 예정된 로만 헤르초크독일 대통령의 방중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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