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행정” 아이디어 만발 새풍토/민원 원스톱·현장처리 복지행정 “실감”/단체장 독단·세부담 가중 그늘진 면도경기 성남시의 판매업소들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상품을 담아주고 있다. 썩지않는 일반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해 환경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종량제봉투 구입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성남시가 시작한 이 운동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 영월군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 상가의 모든 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상가지원반」을 운영해 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또 경북 칠곡군은 군청 민원실 한켠에 건강상담실을 설치, 민원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혈압측정, 당뇨검사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민선자치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봇물처럼 쏟아져나온 행정서비스 개선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주민들이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이다. 각 지자체는 현장민원처리제, 원스톱 민원처리제, 휴일민원처리제, 이동민원실 운영등 주민들이 「봉사받는다」는 행정의 본질을 느낄수 있는 시책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또 서울 광진구의 노인복지카드 발행, 지자체들의 학교급식지원 확대등 주민의 삶에 밀착한 복지정책 추진과 행정실명제 주민투표제등 민주적 행정풍토의 확산도 바람직한 민선자치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도등의 컨테이너세 도입이나 경남 마산시의 마산자치카드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은 과거 중앙정부에 의해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책임만을 지던 임명직 단체장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다. 특히 문희갑대구시장등 단체장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끌고 각국을 순방하면서 지자체내 상품의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것이나 해외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한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방의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이다. 또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속으로부터 탈피해 홀로 서려는 노력도 돋보이는 변화다.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전해주도록 앞다투어 건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업무의 처리에 따른 실비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각종 개발정책에서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고 중앙부처의 건축허가를 민선구청장이 취소하는등 소신행정이 늘어난 점도 민선시대의 긍정적인 성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반면에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대구시와 부산·경남의 갈등이나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건설을 싸고 벌어진 건설교통부와 인천서구청의 대립등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대립양상은 민선자치시대에 불거져나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시스템의 부재는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소득을 늘리겠다는 개발의욕이 앞선 나머지 환경을 훼손하거나 강원도 인제군의 생수사업 진출·부천시의 주유소설치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익성을 도외시한 수익사업에 지자체가 앞다퉈 뛰어드는 것은 자치제의 부정적인 면으로 꼽힌다.
주민투표로 선출돼 법정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상당수 단체장들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는 점, 다음 선거를 의식해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을 펴는 점등도 민선시대의 그늘이다. 특히 지방차원의 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소수의 지방토호에 의한 정책결정의 독점으로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연 학연 혈연같은 사적관계가 지배적이며 지역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한국적 토양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또 지자체들이 수도요금이나 대중교통요금등 공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하고 관광세 입장세 오물세등을 신설하고 있어 주민부담이 증대하고 있다.
이밖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중대재난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역불균형 심화, 자치단체간 협의 부족으로 인한 혼란, 민선단체장과 공무원간의 갈등등도 자치시대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강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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