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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실사 흐지부지/선관위측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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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실사 흐지부지/선관위측 “기간 연장”

입력
199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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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정보 부족에 형식조사/출마자들 “당락영향은 없을 것”선관위가 최근 22일 끝내려했던 4·11총선출마자에 대한 선거비용실사를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 『일부출마자들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추가조사를 위한 기간연장이 불가피했다』는게 선관위측의 공식설명. 그러나 선관위가 40여일간의 조사로도 모자라 보름간의 연장실사에 들어갔음에도 걱정하는 출마자들은 별로 없다. 실사가 시작됐을무렵 적잖은 후보들이 허위·축소신고사실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던 것과 전혀 딴판이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고발등 후속조치를 하겠지만 당선이 무효될 「사건」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선관위측도 『허위·축소신고한 후보들은 낭패를 볼 것』이라고 큰소리치던 지난달초와 달리 최근 들어서는 말조심을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선관위의 한간부는 『실사반원들을 3분의2이상 교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당초 기대했던 제보도 거의 없었다』고 애로를 털어놓았다.

실사가 용두사미의 모양새가 된데는 ▲후보자들의 지능적인 선거비용축소·은폐 ▲세무직원들의 형식적인 조사▲실사의 노하우부재 ▲정보부족등 여러 이유가 있다. 선관위 스스로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이의제기가 단 한건에 그치는 등 유권자나 후보자측의 참여가 부진했음을 제1의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지난달 18일이후 1천3백89명의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신고서를 공고했으나 이를 열람한 사람은 고작 1백32명에 불과했다.

선관위측은 부인하고있으나 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점도 지적하지않을 수없다. 일부지역선관위에서는 실사는 커녕 제출된 신고서내용을 확인하는데 급급했다고한다. 실사를 맡은 선관위직원들이 출마자들과의 「안면」이나 당선의원들의 「고압적 태도」에 눌려 시늉만 냈다는 후문이다.

물론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사직후 경기 성남 분당구에 출마한 권헌성(자민련)후보측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는 현장을 적발하고 일부후보의 경우 축소신고사실을 확인하기도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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