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강경입장 불변/오늘 국회도 파행예상/“금주고비” 타협 실낱기대도여야의 개원협상은 물건너 갔나. 18일 3차 국회휴회이후 여야 총무들이 단 한차례의 만남도 갖지 않은 채 휴회기간 5일을 허송해버리자 제기되고 있는 물음이다.
현재의 여야입장만을 살펴보면 우선 정국이 본회의 속개일인 24일안으로 타협에 의해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이유중 첫째는 여야대화가 단절돼 있기 때문이다. 총무들은 휴회기간 장외설전에만 치중해 이전보다 사이가 더 나빠진 상태이다. 총무들은 심지어 24일 다시 국회를 휴회하는 문제도 수석부총무들에게 떠맡기려할 정도로 냉랭한 관계이다.
쟁점인 검·경중립문제에 대한 여야 각당 지도부의 강경입장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검·경의 「ㄱ」자도 합의문에 명시할 수 없다』는 여당지도부의 방침과 『검·경중립성강화문제의 국회특위논의 보장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야당수뇌부의 원칙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여기에 휴회기간 야당측의 부정선거백서 발간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으로 여야간의 감정이 더욱 악화한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24일 국회 본회의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국회의장 선출시도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다가 4차 휴회로 들어가는 수순이 예상된다.
문제는 다음 휴회기간안에 여야사이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아무래도 이번 회기(7월4일)내 국회정상화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세이다. 앞으로 남은 11일동안 여야가 쉽게 기존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로부터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고문단등을 중심으로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홍구대표도 『금주가 상당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개원되면 우리로서는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야당이 잘 인식해줬으면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야당에서는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가 「당위론」에 근거한 여당의 태도변화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당이 검·경문제를 국회밖에서 계속 제기하기 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만드는 게 여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을 것이다. 여당도 이런 점을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기내 국회정상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대부분이 대치정국의 모양새좋은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점도 여야지도부에게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듯 하다. 여야가 금주중에 「벼랑끝 타협」과 「정치 장기실종」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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