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가 불투명하다. 물가, 국제수지, 성장 등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거시경제지표들이 상반기보다 모두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다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이 불안을 가중시킨다.하반기에도 상반기나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의 목표는 연착륙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이를 지키려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의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정부는 당초 통계청이 전망하는 형식으로해서 올해 경제목표를 성장은 7·3%, 소비자물가는 4·5%로 잡았다. 또한 경상수지적자는 79억8천만달러에서 58억6천만달러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불과 6개월사이에 경제는 예측과 상당히 빗나갔다. 국제수지적자가 개선되기는 커녕 크게 악화됐다.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수출부진과 자동차, 화장품, 의류 등 과소비성 소비제품 등의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적자가 예상보다 급증한데다가 해외여행, 기술용역 등 무역외수지적자의 증폭으로 경상수지적자는 4월에 이미 연간목표에 이르렀다.
물가도 돌출요인은 없었으나 국제원자재도입가의 상승과 공공요금 및 농산물 가격의 인상 등에 주도되어 연초목표 4·5% 실현은 어려울 것 같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 편성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에서 4·7%내지 4·8%로, 경상수지적자를 1백10억달러로 늘려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성장률(GDP·국내생산액)도 7%로 줄여 책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보수적으로 추정했으면 한다. 소망적인 가정에 의한 추정은 오히려 경제정책의 왜곡만 크게 해준다. 하반기 경제운영에서는 이러한 오류는 최소화해야 겠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엄청난 국제수지적자를 줄일 단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웅배 부총리도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경제체제를 저비용 고효율의 체제로 전환하는 수 밖에 없다고 단기대책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면 임금, 금리, 땅값, 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노사분규와 최근의 금리인상 및 지가추세에서 보듯 시간이 흐를 수록 오히려 인상만 돼가고 있다. 또한 엔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신뢰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의 민자유치계획 등이 낮잠을 자고 있다. 또한 경제정책의 구심력인 재정경제원이 경제정책의 조정, 협동, 통제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정책의 혼선과 집행력 약화를 가져오는 것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
단기적인 대책이 미비하면 중·장기 대책이라도 내실있게 다져야 하고 또한 정책의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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