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한 직접 식량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의법조치로 제동을 걸려는데 대해 민간단체들이 반발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최근 미국의 유진벨재단을 통해 북한에 쌀과 현금을 보낸데 이어 북한수재민돕기 보건의료인모금본부도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천6백만원을 식량지원조로 전달한 것이다.이 두사건으로 민간의 대북지원방법의 타당성·적절성 문제가 새삼 제기된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는 사회 및 종교단체 등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도적 입장은 이해하나 현단계로선 적십자사를 통한 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 당국의 허가아래 직접전달하는 탄력성 있는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생각이다.
남에서 북한에 식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세가지다. 첫째는 작년여름의 15만톤 무상지원처럼 북한당국이 공식요청해올 경우, 특히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음 국제적십자사와 함께 한국적십자사가 자체 기금 및 민간이 모은 구호물품을 접수, 전달하는 것이며 끝으로 유엔의 긴급구호 호소에 따라 3백만달러의 현금 및 아동용분유를 제공한 것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소위 주체의 나라답지않게 체면불구하고 각국과 국제기구에 대해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남한당국은 물론 적십자사에도 일체의 공식요청을 하지 않는 대신 민간 및 종교단체, 각 기업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남한정부는 철저히 외면하되 종교계와 기업등 민간과는 손을 잡는, 이간과 연대라는 저들의 통일전선 전략을 실천하려는 저의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대북 직접지원을 허용할 경우 각 단체는 물론 장차 상리를 고려한 기업들의 경쟁적 과열지원의 가능성이 크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직접지원의 허용―과열경쟁이 장차 남북대화와 관계를 왜곡변질시킬 뿐더러 현재 검토중인 4자회담의 실현에까지 지장을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떤 대북지원과 협력도 남북교류협력법령에 입각하여 실천하고 특히 민간지원은 적십자사를 통해 단일화하되 민간·종교단체등이 모금하고 직접 지원하려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얻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부도 민간지원품목중 쌀등 주곡 등의 모집·지원을 허용하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이제 식량지원 방법으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부질없는 마찰을 벌일 필요가 없다. 달라져야 할 것은 누구보다도 북한이다. 당국에 대해 공식지원을 요청하고 적십자사와 민간에게도 손을 벌린다해도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북측의 말대로 어려울때 서로 도왔고 또 남보다 먼저 돕는 것이 한민족 전체의 최고의 미덕아닌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