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은 「고용을 위한 회담」이라 불릴 만큼 주의제가 EU의 만연된 실업문제다. 자크 상테르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회담에서는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그의 이런 발언은 EU 역내 인구중 11%에 이르는 1,800만명의 산업예비군(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럽통합의 전제조건인 통화 단일화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것이다.
상테르 위원장은 특히 『EU 회원국들이 모두 재계 정부 노동자 사이의 대화를 증진하고 공공투자의 증대를 통해 실업률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EU 각국을 통과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을 위해 조성된 수십억달러의 재원을 재조정,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지도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 두자릿수에 달하는 EU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EU 지도자들에 유연근무시간제 도입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뢰협약」을 맺도록 촉구했다.
사실 유럽의 높은 실업문제는 지난 10년간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유럽경제의 주축국들인 독일이 금년들어 실업률이 지난해 9.9%에 비해 10.8%(415만9,000명)로 두자리 숫자로 높아지고 프랑스도 실업자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또 20%대의 스페인, 12%대의 이탈리아, 14%대의 벨기에 등도 실업문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타 EU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낮은 영국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독일만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권대익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