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합유럽 청사진 준비/권력구조 개편 포함 새 조약 기본골격 마련/쇠고기분쟁 벼랑끝 타협,갈등 사실상 매듭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21일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유럽통합을 비롯한 현안을 놓고 이틀간의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서는 실업문제가 가장 큰 실무의제로 다뤄지며 유럽단일통화를 향한 각국의 경제조건 충족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된다.
특히 중요한 움직임은 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대체하고 유럽통합 작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도출, 21세기 유럽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방대한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EU회원국들은 단일통화추진, 중·동유럽국가들의 EU가입 등 완전한 유럽의 통합을 일궈 내기위해서는 기존 운영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며 EU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이 작업을 맡은 정부간 회의(IGC)가 이번 회담에서 EU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비롯한 권력구조와 제도 기구등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새로운 조약의 기본틀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격변하고 있는 유럽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EU의 21세기 밑그림을 다시 그려내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조약의 기초적인 골격을 만들어낸 뒤 이를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다음 정상회담에 제출하게 된다.
영국과 EU간 신경전도 관심거리이다. 영국은 유럽단일통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고 최근 EU의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에 대한 반발로 유로폴(유로경찰) 창설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EU를 곤경에 빠뜨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는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관해 영국이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장국 직권으로 통과시키겠다며 영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EU 국가들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는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문제가 다른 현안들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실무의제에서 제외된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EU가 어느정도 단합, 통합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조재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