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두자리 인상·해고자 복직 “난감”/경기침체·수출둔화 가속 우려/경총,오늘 긴급 대책회의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등 대형 공공기업들이 노사분규 타결과정에서 정부의 노사정책기조를 깨버린 결과 분규상태에 있거나 단체협상을 앞둔 민간기업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또 민간업체의 투자심리를 위축, 경기침체와 수출둔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따라 21일 상오 이동찬회장 주재로 긴급확대회장단회의를 열어 향후 노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등 공공기업 노사는 임금을 총액기준으로 8% 인상키로 합의했으나 자동승급분과 각종 수당등을 합친 실제 임금인상폭은 한국통신의 경우 12∼13%에 달하는등 두자릿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임금 두자릿수인상 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다. 정부는 또 줄곧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는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켜왔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방침이 사실상 백지가 되고 말았다. 분규타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부 스스로 자신이 정한 노사정책의 기조를 슬그머니 깨버림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민간업계는 이에 대해 『공공기업이 먼저 선례를 만들어 버린 이상 민간기업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이날 노사협상이 잠정타결된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명목적인 임금인상폭은 6·49%이지만 각종 수당지급과 복리후생비등을 합친 실제 임금인상폭은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기계의 임금인상폭도 약13%에 달하고 있다.
두자릿수 임금인상과 정부의 변덕스런 노사정책은 민간업계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 경제전체에 적지 않은 주름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수출채산성 악화로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다 내수경기마저 냉각되고 있는등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기 때문이다.<이백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