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내년엔 어렵지만 15대내 실현노력/야권공조는 사안따라 하는것김종필 자민련총재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최근 제기한 「15대국회 내각제 불가, 16대국회 개헌가능론」등 권력구조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이날 『우리당은 15대국회중에 내각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원집정부제보다는 순수한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6대 개헌가능론」에 대해 『그말은 이번만은 대통령을 해야되겠고 내각제는 그 다음 얘기라는 뜻』이라며 『내가 그때까지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 총재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국민회의 내부에서 대선야권공조의 방법으로 거론되는 이원집정부제와 「거국내각론」등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그는 개원을 둘러싼 국민회의와의 공조 원칙을 재확인하는등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16대국회에서 내각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김대중총재의 발언에 대해.
『국회가 정상화하면 당차원에서 내각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국민들과의 대화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내년 대선까지는 내각제개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15대국회 4년동안 내각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년까지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중 절대 개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또 다른 야당이 이번에는 대통령을 해야되겠고 16대쯤 가서 내각제 얘기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6대 내각제 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과도 손잡을 수 있는가.
『15대 국회에서 구현되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그렇게 안될 경우 16대, 17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합심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견해는.
『지금 단계에 순수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 국민의 의식구조로 볼 때 순수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협문화에 익숙치 않아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야권공조를 할 것인가.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사안에 따라 공조하는 것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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