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여,통치권 누수차단·여대 기정 사실화/야,두 총재 위상강화·검경중립 쟁점화/더 갈땐 “역량 부족구태” 직면개원대치정국의 장기화는 여야에게 어떤 득실을 가져오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해 중단기적으로는 여당이 야권에 비해 전체 손익계산에서 더 불리하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파행정국이 장기화 국면으로 갈수록 여야모두 득은 점점 줄어들고 실이 많아져 정치권 전체가 「공멸」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여야가 대결의 와중에서 거둔 정치적 성과를 살펴보면 여당에선 대권논의가 자연스럽게 잠재워진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총선전만해도 선거가 끝나면 여권은 곧바로 차기대권문제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뜻밖에 외환이 터지는 바람에 내우는 쉽게 잦아들게 됐고 여권핵심부는 힘들이지 않고 통치권 누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야당과의 대립과정에서 소속의원들, 특히 초선의원들간의 결속이 굳어진 점도 여당으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 법정개원일 준수를 위한 행보에 치중함으로써 원칙고수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준 측면도 있다. 이와함께 야당측의 문제제기와는 별개로 개원협상과정에서 「인위적인 여대조성」이 기정사실화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권이 얻은 성과중 첫째는 정국을 시종 「청와대 1김 대 야권 2김」의 대결구도로 몰고감으로써 김대중국민회의·김종필자민련총재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김국민회의총재는 총선부진에 따른 책임론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김자민련총재는 여권의 영입추진등으로 흔들릴 조짐을 보였던 소속의원들의 추가이탈을 막고 야당으로서의 입지도 확보하게됐다. 여기에 두 김총재는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양당의 공조를 성사시켜 이 흐름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정선거, 검·경중립화, 인위적 여대야소 조성문제등이 개원정국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것도 야권에게는 득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선수를 가리지 않고 소속의원들사이에 연대의식이 강해진 것도 두드러져 보인다.
이에비해 여야가 안게된 손실도 적지 않다. 여당으로서는 국회가 장기공전됨으로써 김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견해도 있다. 정국타결이 늦어질 수록 국정주도권을 갖고있는 여권에겐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국이 풀리지않는 한 의장단선출 실력저지등 강수선택이 불가피한 야당에게는 「구시대정치 답습」 「개원법규정 위반」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원저지는 야당의 고유권한이자 임무인 국정감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국파행이 장기화하면 이같은 여야의 대차대조표는 별 의미가 없게 되리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득실을 따질 필요도없이 여야 양비론이 확산되고 여야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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