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16대선 가능” 여운에 JP도 “「운」 떼는 과정”/“각개 전투나서면 모두 패배” 인식 「연대」 여지도대여공조투쟁을 벌이고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각제 개헌」을 위해 손잡을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제를 고수해온 김대중 국민회의총재(DJ)가 18일 『내각제개헌은 15대국회에서는 불가능하며 16대국회에서나 국민이 동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여운있는 말을 했다.
특히 DJ의 발언은 한영수부총재등 자민련 일부당직자들이 국민회의측에 내각제 수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나와 양당간 내각제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J발언에 대한 자민련측의 반응은 「신중론」과 「긍정론」등으로 엇갈렸다. 김종필 총재는 19일 『내각제는 국민에게 이제 겨우 운을 떼는 과정에 있으며 시간을 갖고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현재의 야권공조는 내각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택수대변인과 이동복총재비서실장도 『야권공조는 총선전후의 문제에 국한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DJ의 권력구조 발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영수 부총재는 『대통령제를 고수해온 DJ가 16대국회때 개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며 『먼저 내각제 수용의사를 밝힌 뒤 조금씩 변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한편 DJ의 한 측근은 『DJ가 내각제에 긍정적 시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내건 정당들이 80%이상 득표한 15대국회에서는 내각제로 선회할 명분이 없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두 김총재는 내년 대선에서 「각개전투」로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두 김총재는 항상 대선공조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DJ의 이번 발언은 일단 현행 대통령제 선거를 치르되 16대국회 내각제 검토라는 제스처를 통해 자민련과의 대선공조를 얻어내려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더라도 15대국회 임기중에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종필 총재로서는 마음에 차지 않는 내용이다. JP가 최근 『아마 내년 대선에서 야권후보가 단일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DJ와 JP가 대선공조 가능성에 대비, 권력분점등의 조건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두 김총재가 권력구조와 권력분점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느냐가 대선공조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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