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라살림살이가 무척 혼란스럽다. 대충 따져봐도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온전한 구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시중에 팽배하고 있다.정치가 15대 국회의 원구성 실패로 표류한 지 오래다. 경제는 엔고의 보호막이 풀리면서 국제적 경쟁여건이 나빠진데다 노사갈등마저 또다시 증폭되고 있는데 정부정책은 신재벌 정책의 시행착오 등 흔들리기만 한다. 외채는 불어나고 수출은 격감하고 있는데 반대로 과소비는 증가하고만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1년밖에 안된 탓인지 잦게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고 님비현상을 조장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중요시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환경파괴마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충격을 준 한탄강과 임진강 등 전국 하천의 오염사태란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같은 「주인 없는 행정」으로 더욱 사태가 악화한 요소가 없지 않다.
국가질서지키기의 보루라고 할 검찰의 정치적 오염에 겹쳐 경제검찰인 공정위나 증권감독원의 부정비리 사태는 그동안의 중립화 다짐이나 지속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우리 해군이 정신적 지주로 삼아온 충무공이 만든 거북선 총통을 사기친 사건도 국민을 슬프게 한다. 나라의 상징인 국보지정도 엉터리요, 바다를 지키는 보루에서 그런 파렴치 범죄가 일어났으니 누구나 할말을 잃게 된다.
이런 사태야말로 지난 6공 말기 우리 사회가 몸서리치게 겪어야 했던 「총체적 위기」가 문민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츰 되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주는 것이다.
이같은 국정혼란에 나서는 우리 당국의 자세란 안이하기 이를데 없다. 언제나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엄벌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식으로 대증행정과 사후 수습행정에만 급급한 인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다짐이 소용없음은 같은 사건이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증명된 지 오래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은 국정의 혼란과 통치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행정, 현장행정, 확인행정 등 행정의 전문화부터 확립·정착시키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그같은 삼위일체의 전문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총 동원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부터 앞서야 할 것이다. 그 리스트에 따라 전문 행정기관이 반드시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의 현장에 나가 대책을 마련, 지도하고 그 실천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뿐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는 「총체적 행정동원태세」가 절실한 것이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뒷북이나 치는 국정의 혼란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당국의 반성과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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