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가 공직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미국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재계는 큰 원군을 얻은듯 목소리에 힘을 실어 강도높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제목이 「한국의 시장개방 전망」으로 돼있는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규제를 많이 철폐했다고 주장하지만 94년말 현재 행정규제는 1만1천7백15개로 1년전에 비해 오히려 3백20개가 늘었다면서 성의없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보고서가 한국의 부패를 걱정해서 작성된 건지 다른 속셈 때문에 나온 건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떻든 규제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규제를 없애지 않으면 부패를 없앨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 재계와 목소리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재계가 미국의 보고서를 원군으로 생각할 만도 하게 돼있다. ◆그러나 규제가 부패의 모든 원인이고 규제만 없애면 부패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일까. 규제와 부패가 공생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패의 원인중에는 다른 것도 많다. 유럽의 고도들은 건축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파리나 프라하에서는 지붕 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외벽 색칠까지 함부로 할 수 없다. ◆규제가 그렇게 까다롭지만 그 때문에 유럽의 도시당국들이 부패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보건 환경분야 규제는 지나칠 정도로 무섭고 엄격하지만 그게 부패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규제는 필요한 것도 있고 없애야 할 것도 있다. 무조건적인 철폐대상은 아니다. 규제완화는 딴 속셈없이 순수한 목소리로 주장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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