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추가적 혜택」 대대적 선전/의101원·식594원·의료466원 등 모두 2,289원 규모/전국 수치로 볼땐 거의 과장… 러 실상은 어렵게 묘사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대비하는 방식으로 4인 가족의 생활상을 방송,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 중앙TV는 5월1일과 19일 「화면으로 본 두 현실, 두 가정의 생활을 놓고」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북한 가정이 받는 「국가의 추가적 혜택」을 선전했다. 반면에 러시아의 가정은 체제 전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원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적 혜택」수치를 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상태에 관해 새로운 「단서」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일원측은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북한의 양정적자는 북한돈으로 연 15억3,000만원(7억1,000만달러·북한돈 1원은 달러를 통해 환산할경우 우리돈 372원 정도가 된다), 교육비 지출은 연 35억1,000만원(16억3,0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했다. 쌀과 잡곡의 경우 수매가격이 ㎏당 각 60전, 36전인데 실제 공급가격은 8전, 6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비 지출액 35억여원은 북한 전체 예산의 8%에 해당하는 수준(우리 교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24%). 95년 추산 국방지출액 57억8,000만원(26억8,000만달러)와 비교해 상당한 액수이다.
북한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1인당 교육비는 ▲유치원(2년) 762원 ▲인민학교(4년) 1,368원 ▲고등중학교(6년) 2,514원 ▲대학교(4년) 9,924원 ▲전문학교(1년간) 1,589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평양시 만수대구역 당상1동의 김영철씨(56·만경대창작사 노동자)와 리영숙씨 부부. 아들은 김일성종합대학생이고 딸은 피복전문학교에 다닌다.
이들은 연간 국가로부터 2,289원 20전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북한 노동자들의 한달 평균 수입이 70∼100원(한화2만6,000∼3만7,2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의 한달 수입분을 매달 당국이 추가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먹는 것 594원 ▲입는 것 101원20전 ▲무료교육 396원 ▲무상치료 466원40전 ▲세금폐지 243원60전 등이다. 이 액수는 전국적으로 확대, 계산하면 119억7,000만원(55억6,000만달러). 1년 사회문화시책비 78억여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과장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러시아 가정의 생활상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4식구의 가장 위탈리는 한달에 8만7,600루블(한화13만 8,000여원 상당)을 버는데 부인 수입까지 합해도 한달 생활비의 2분의 1이 안되고 아들과 딸이 모두 수업료가 모자라 교육을 못 받고 있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고 러시아의 생활상을 대비시키는 등 선전방식이 보다 세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러시아 역시 대선 운동기간에 개혁파가 북한의 경제난과 독재체제를 반공 캠페인의 선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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