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기금도 연 천억늘려 투입정부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 국민들의 추가적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주계약사인 한국전력과 시공업체들이 이를 매입토록 해 공사참여와 비용분담을 연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도 매년 1천억원정도씩 늘려 경수로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경수로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북한인력을 일용직 근로자로 적극 활용하는등 북한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비용절감과 통일기반조성에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공사비가 막대해 공사가 본격화할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며 시공업체들이 자체 차입금이나 자기자본 등으로 이를 매입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0억달러로 추정되는 총사업비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몫을 부담하게 될 것이 확실하고 재원조달은 정부가 하게돼 결국 국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시공업체등 경수로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시공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하게 되면 공사비 산정과정에서부터 업체들 스스로가 비용절감에 나서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비규모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협력기금이 올해 예산반영분을 포함하면 이미 3천억원을 넘어서고 내년 이후 매년 1천억원정도씩 정부출연을 늘려 이를 경수로사업에 투입할경우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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