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금융산업 전면개방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허용안해”

◎나 부총리 학술대회 강연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4일 2000년까지 은행 증권등 거의 모든 금융산업을 전면 개방하고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재정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이날 한국금융학회가 개최한 「96년도 정기학술대회」에 참석, 「21세기를 향한 금융정책 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부총리는 앞으로 개방이 확대되고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투신업의개방일정을 발표한데 이어 나머지 금융권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4년내에 은행 증권등도 전면 개방이 이루어져 늦어도 2000년대에 들어가면 우리 경제는 거의 완전히 개방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책금융 가운데 상업금융적 성격을 지닌 것은 점차 폐지하고 환경오염방지 농·수·축산자금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재정자금으로 전환하며 골프장 여관 콘도미니엄 등 특정부문에 대한 여신금지나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등 선별금융도 점차 축소하겠다고 말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