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 보장·농지 확보 증산 유도/직불제 등 실효싸고 논란 예상도정부가 14일 발표한 쌀산업 종합대책은 약정수매제도 신설, 직접지불제도입 등에서 나타나듯 쌀증산이 농정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90년초까지만 해도 농정의 무게 중심은 쌀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확보에 있었다.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줄이고 쌀값 상승을 막는게 정책의 초점이었으나 불과 몇년만에 다시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쌀증산과 농지확보를 독려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 국제곡물가가 폭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쌀생산이 급격히 줄어 식량안보까지 위협받게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내 쌀생산량은 90년대초까지만 해도 연간 3천7백만∼3천8백만섬에 달해 너무 남아 걱정이었으나 91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쌀농사면적이 8천4백만평씩 줄어드는 바람에 생산량이 3천2백만∼3천5백만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90년에 1천4백만섬이나 되던 쌀 재고가 작년말에는 우리 국민이 한달간 먹을 식량도 안되는 2백70만섬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국제곡물재고도 올해 사상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곡물값이 폭등하는 등 세계식량사정 또한 여의치 않아 중장기적으로도 식량자급기반을 마련하는게 절박해졌다.
국내 쌀생산이 줄어든 것은 94년이후 추곡수매가가 동결되는 등 쌀농사의 수익성이 떨어져 농민들이 논을 비닐하우스 등 타용도로 대거 전용한 탓이다. 따라서 쌀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게 전제돼야 하고 이것이 약정수매제도와 직접지불제도를 탄생시키게 된 배경이다.
농림수산부는 약정수매제도가 시행되면 수매가격이 사전에 제시됨으로써 최저가격보장효과와 함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쌀농사가 가능해져 쌀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농지전용을 가능한 한 억제해 농지면적도 최대한 확보, 쌀증산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수급측면외에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매년 36만섬씩 수매량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최근 쌀값이 상승, 수매가격을 웃도는 현상이 빚어지는 등 수매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은 어차피 불가피했던 점도 이들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약정가격, 약정물량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산지별, 품종별 가격차이를 설정하기 곤란한 점 등 시행에 앞서 충분히 검토해야할 문제들이 많다.
또 본격적인 쌀수입이 예상되는 2000년대 중반 우리쌀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상 현재수준에서 가격이 동결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새로운 정책은 이에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정부가 이런 모순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궁금하다. 정부 스스로도 『직접지불제도는 한정된 정부재정을 감안할때 쌀산업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가 낮아 자칫 돈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한 「특단」의 조치』라고 표현할 정도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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