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상 수송망·식량난 대처 시급/북 붕괴시 지원 재원조달 모색도13일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통일대비반 공청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노선을 네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남한을 배제한 채 제한적 개방정책을 고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한을 배제한 채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셋째 남한과 화해협력을 다지되 개방정책은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남화해와 경제개혁을 병행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걷고 있는 노선은 사실상 폐쇄정책이라 할 수 있는 첫번째 남한배제 및 제한개방정책이다. KDI 조동호박사는 『현 노선을 고수할 경우 북한은 필연적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북한의 정책노선은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이런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궁극적 지향점인 「대외적으론 남한과의 화해, 대내적으론 경제개혁」으로 가기 위해선 상당기간 「남한배제 경제개혁」 또는 「남한협력 제한개방」과정을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북한이 가장 바람직한 네번째 시나리오를 취할 경우 2020년께엔 지금의 중국보다 시장경제체제가 훨씬 진전돼 ▲협동농장이 해체되고 개인화가 진전되며 ▲국제경제기구 참여가 활발해지고 ▲소비재가격의 80%이상이 자유화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통합된 「단일경제권」을 형성, 남한은 일본 중국을 제치고 북한의 제1교역국으로 부상할 것이고 상품·자본의 교역자유화는 물론 인적교류도 비자발급에 의해 자유왕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단일경제권」형성, 나아가 「민족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해선 우리도 대북경제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남북경제교류 협력제도를 정비, 북한주민접촉 협력사업자승인 협력사업승인등 3단계로 돼있는 대북투자절차를 장기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또 교류물자 직수송을 위해 인천·포항·부산항과 남포·원산·청진항간 해로를 우선 개설하고 경의선 경원선과 1·3번 국도등도 복원해야 한다. 북한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비료·농약등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간척지 공동개발과 농산물 계약재배, 중국동북지역 및 러시아극동지역의 대규모 농장 공동개발과 농산물 공동배분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KDI는 밝혔다.
그러나 KDI는 항상 가능성있는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도 함께 강조했다. 즉 갑작스런 체제붕괴시 복구지원을 위해 국채발행 세금증액 외자도입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지금부터 재정 및 국제수지의 건전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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