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물류시설 상업차관 하반기 허용/관광숙박시설은 불허

정부는 하반기중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일반 물류시설및 터미널등의 신축에 필요한 시설재의 수입에 대해 상업차관을 새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광숙박시설의 신축에 대해서는 상업차관의 도입을 불허할 방침이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2일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하반기중 물류시설 및 터미널등의 신축에 필요한 외국 시설재의 수입을 위해 상업차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업차관의 도입허용은 외자의 대량유입으로 통화증발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업차관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의 신축자금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문화체육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