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3백㎞ 기술개발 가능 전망/기술이전 전적으로 미의지 달려1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간 대량파괴무기 비확산협의회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에 따라 79년 이래 단계적으로 구축된 통칭 한미미사일각서(미국의 미사일기술 이전에 대한 대미보장)를 조정하는 문제였다.
우리측은 협의회에서 사정거리 1백80㎞ 이상의 기술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각서 내용을 추가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해 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미국측은 각서 조정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뒤 우리나라의 미사일기술 추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향후 사정거리 3백㎞ 이하의 미사일 기술개발이 가능해졌고 이를위한 기술이전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송민순 외무부 미주국심의관은 『미국은 미사일각서를 우리나라의 MTCR가입에 따라 새롭게 조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이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각서 조정과 추가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 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미사일각서 조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2015년까지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송심의관은 그러나『이번 합의가 곧바로 미국이 우리에게 사정거리 3백㎞까지의 미사일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MTCR가입에 따라 현재 사정거리 1백80㎞로 제한된 각서 내용이 조정돼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은 전적으로 미국측의 의지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우리측은 이에따라 사정거리 3백㎞까지 미사일기술 이전을 곧바로 요구하지 않고 추가 기술이전 정도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심의관은 『추가 기술의 수준과 시기 등은 아직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북한과의 미사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미간 미사일개발에 관한 합의에 따라 1백80㎞ 이상의 미사일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통제없이 84년 사정거리 3백㎞의 스커드B형 개발을 시작으로 사정거리 1천㎞에 이르는 노동 1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정부는 북·미미사일회담에 따라 북한이 MTCR에 가입하고 우리가 추가개발에 나설 경우 남북의 미사일 수준은 MTCR가 규정하고 있는 사정거리 3백㎞ 이하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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