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시장 「우선협상국」 지정 추진/정부선 “수용불가”… 13∼14일 협상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조달시장 개방과 관련, 미국이 7월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재정경제원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조달문제와 관련된 통신협상을 갖는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통신무역법에 따라 7월1일자로 한국을 PFC로 지정할 수 있다고 우리정부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신규통신사업자 지정이후 형성될 대규모 국내 통신장비조달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관련기사 9면>
현재 미국은 국내 민간통신 장비조달시장의 완전개방과 함께 통신사업자가 통신장비를 구입할 경우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고 ▲미국산을 구입할 경우 기술이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영업비밀과 관련된 과다한 정보제출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우리정부가 보장하는 양국간 양해록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조달은 사업자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간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며 미국측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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