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경합이 치열하여 「통신대란」이라고까지 불렸던 신규통신 7개분야 27개사업자 선정작업이 완료, 10일 정보통신부에 의해 그 결과가 발표됐다. 전망좋은 미래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통신사업이다보니 승자와 패자사이에 희비의 기복도 크다. 특히 패자측에서는 『소문대로다』 『심사가 공정치 않았다』 『승복할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신청자들은 나름대로 사업자 선정에 대비하여 자신들이 최선의 준비를 하고 또한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도전에 실패한 기업들은 이의를 하게 돼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 법과 관행으로 수용할 수 없는 뚜렷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의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한다.정보통신부의 심사기준이 자주 바뀌거나 추가되고 선정작업이 선거일정 때문에 늦어지는 등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선정작업과정에 특정신청자를 특별히 떨어뜨리거나 조작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그들이 설정한 객관적이라고 보는 선정기준(평가항목)에 따라 공정히 평가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석채 정통부장관은 내정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42인의 심사위원이 각 사업별로 독자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 공정했다고 자신한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모두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심사기준 및 채점기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가 그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큰 무리가 있는 것같지 않다. 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기술, 재정, 마케팅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중소기업의 육성지도가 고려됐고 과도한 경제력집중에 대한 경계에도 비중을 두었다』고 심사기준의 역점사항을 밝혔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다.
한편 그가 크게 비중을 둘 것처럼 말했던 도덕적 기준에 대한 평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의 정부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신청문제처리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장관의 설화도 문제지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정치적 배려를 기대하지 않도록 분명히 했어야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98년 통신시장완전개방을 앞두고 우리의 국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신규사업자들은 차질없이 사업계획을 완수해야 한다. 이번에 탈락한 사업자들이 98년 완전자유화에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