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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달씨 형평성 거론 변호인단 “물귀신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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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달씨 형평성 거론 변호인단 “물귀신 작전”

입력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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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제외 수사 적극 협조 의혹/전씨도 “80년 실질적 주도” 거들어12·12및 5·18사건의 1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권정달 전보안사정보처장을 신군부집권의 최대 「유공자」로 지목, 사법처리의 형평성문제를 거론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6년전의 「동지」가 재판에서 적으로 갈라선 것.

사실 검찰수사에서도 권씨는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작성하고 언론통폐합, 민정당창당등 집권 전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신군부의 핵심「브레인」으로 밝혀졌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권씨는 시국수습방안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져 사법처리에서 제외됐을때 검찰이 「수사공로」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량우변호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반대신문도중 돌연 예정에 없던 보충질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당시 권정보처장이 시국수습방안 작성과 실행을 주도하는 등 집권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권씨가 내란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이 자리(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하는데 왜 없느냐』고 물고 늘어져 검찰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변호사는 또 전씨의 반대신문 말미에 재차 보충질문을 하면서 『검찰주장대로 당시 신군부측이 집권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면 시국수습방안에서부터 개헌작업, 민정당창당등 모든 계획을 구상하고 독자적으로 실행한 권씨를 막후실력자로 볼수 있는것 아니냐』고 권씨에게 앙갚음하듯 따지고 들었다.

전씨도 『본인이 80년 9월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권씨가 실질적인 주도자였다고 생각한다』고 이변호사를 거들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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