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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총무회담 이후의 정국/접점 못찾았지만 대화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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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총무회담 이후의 정국/접점 못찾았지만 대화 “물꼬”

입력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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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서로부담 온건기류 조성/“입장차 확인” 불구 깊숙한 얘기 나눈듯/사과·영입중단 문제 등 일부 의견접근여야 3당총무들이 10일 6일만에 공식회담을 가짐으로써 협상에 의한 정국타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총무들은 이날 회담에서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했지만 계속 공식·비공식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지난 5일부터 계속된 대치정국은 대결과 대화가 병행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국해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수뇌부사이의 자존심대결 양상까지 겹쳐있어 빠른 시일내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이날 전격적으로 공식대화에 나선 것은 양측이 모두 국회파행의 장기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대화로 사태를 풀고싶은데 상대방이 문제』라는 식의 선전전에 활용하려는 속셈도 깔려있는 것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양측 모두 지난주 3일간의 팽팽한 대치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세과시의 효과는 거뒀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야 모두 지난 주의 강경흐름을 이끌었던 「매파」로부터 「비둘기파」로 주도권이 넘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회담은 이같은 여야 내부기류변화의 실증으로 해석할 수있다.

여야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회담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총무들은 회담을 마친뒤 한결같이 『기존입장만 확인했다』고 발뺌했지만 사실은 타협안에 대해 상당히 깊숙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총무들이 이날 협상테이블에 올린 의제는 4일 회담에서 마련했다가 무산된 「잠정합의안」이었다. 구체적으로 ▲여당의 인위적인 여대야소조성 사과 ▲여당의 추가의원영입 중단 ▲부정선거진상조사 국정조사권발동 ▲국회제도개선특위 설치 ▲4·11총선결과를 상임위원장배정 기준으로 할 것등 야당측이 마련한 5개항이었다.

양측은 이가운데 여당의 사과와 영입중단문제는 『이홍구신한국당대표가 야당 당사를 방문해 의견을 피력하는 선에서 절충해보자』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회제도개선특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신한국당 서청원총무는 일단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지만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여당이 표결로 법개정을 저지하면 그만』이라며 법개정방향의 사전합의를 주장했다. 여기에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여당의 추가영입중단선언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부정선거 국정조사권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법적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만으로도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임위원장배분시 신한국당의 기준의석을 1백39석으로 하는 문제를 푸는데에는 해양부신설에 따른 국회 상임위조정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제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날 협상에서 오고간 양측 타협안의 조율과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여기에 얼마나 유연한 자세를 보이느냐에따라 향후정국의 「연착륙」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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