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지원 흐름 새변수로8일 확인된 북한의 1억3천만달러 보험금 수령 사실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우리의 대북 지원정책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가 대북 정책의 중대변수로 작용할 가능성과 한·미·일 3국 공조체제에 던질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1억3천만 달러 확보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견해다. 통일원은 북한이 지난해 생산한 곡물 3백45만톤과 지난해 11월 이후 도입한 외국 지원분 50만톤을 합쳐 8월까지는 식량배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왔다.
여기에 국제시세로 쌀 30만톤, 옥수수 60만톤 이상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까지 보유했다면 산술적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추수기까지 이상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북지원 여론을 주도해온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미국 등에 대해 「반대 명분」이 강해졌다고 할 만하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섣불리 강경입장을 표명하고 나설 경우 북한이 이를 「인도주의에 대한 방해」라고 선전하고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통일원 등의 당국자들도 일단 국내외 여론과 북한동향 등 사태 추이를 지켜 보겠다는 눈치다.
한편 북한의 보험금수령은 대북 지원을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입장에 이견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차원의 대량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한반도내 당국자회담과 대남비방방송 금지」등 3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3국은 제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보험금수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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