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한국 정책세미나 열띤 토론/지원재개 여부·방법 등 적극 논의할 때/국제사회 편승하기보다 우리 주도로『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바람직한 것일까. 옳은 일이라면 어떤 형식과 조건하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한가』 이를 화두로 한 정책세미나가 8일 신한국당 정책위주관으로 여의도당사에서 열렸다.
신한국당은 이날 『당론확정에 앞서 단순히 여론수렴을 위해 만든 자리』라고 강조했으나 세미나가 기존의 대북식량지원정책을 재고토록하는 방편으로 마련됐음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이는 이상득정책위의장이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우리도 대북식량지원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 새로운 방향을 수립해야할 시기』라고 말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불변 ▲북한의 식량난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등 정확한 자료부족 ▲지난해 이뤄진 2억6천만달러상당의 쌀지원의 성과미흡 등을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쌀지원재개여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명봉국민대교수등 대다수가 전향적 재검토를 촉구한가운데 양호민한남대객원교수등은 군량미전용가능성등을 들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않은 상황에서 쌀지원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주제발표를 맡았던 하룡출서울대교수는 『「소극적 태도로 주고 당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고 활용하는 단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흐름에 쫓겨 지원하는 식이 아니라 통일의 주체인 우리가 주도하는 지원체계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교수는 지원체계방식과 관련해 KEDO식 모델을 제안했으나 도준호조선일보부국장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번다는 식이 돼버린 KEDO식모델원용은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안병준연세대교수는 『쌀지원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북협상과 한반도평화구축이라는 우리의 요구에 북한이 호응하는 조건부지원의 원칙속에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안교수는 이어 『북한정권은 밉지만 굶어죽는 어린이를 방치할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인도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유엔등의 식량지원은 규모, 조건에 구애받지말고 우리가 과감히 주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몽은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 공동대표는 『통일이전에 이뤄진 서독의 동독지원주체는 서독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였다』며 『정부는 창구단일화만을 고집하지말고 민간의 지원노력을 도와라』고 요구했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도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전까지는 정부지원보다는 민간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호응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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