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참전 가능”/일 신진당

◎오자와 국제사회합의 전제… 개헌논의 촉구【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통합야당인 신진당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당수는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합의가 있다면 일본 자위대는 걸프전때와 같은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참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의 무력제재결의 등을 전제로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하는 것이 현행 일본 헌법 아래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좋다고 한다면 지옥까지도 같이 행동할 수 있으며 우주 끝까지도 가야 한다』면서 정치적 판단의 여지는 있으나 이념적으로는 무력행사를 포함, 자위대의 행동범위에 제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을 개정키로 한 데 대해 『헌법논의를 회피한 속임수』라고 비판, 정부가 공식적으로 헌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