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5대국회 원구성에 실패한 여야는 7일 또다시 단독강행과 실력저지를 벼르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김허남 의장직무대행의 산회선포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한국당은 이날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야권도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여권 전략/“대화효과 의문” 돌파묘수 찾기 골몰
신한국당은 7일 하오2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허남 의원(자민련)이 휴회결의없이 일방적으로 다음 본회의를 12일로 정한 만큼 이는 무효이며 따라서 7일에 자동적으로 회의가 재소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대야협상의 여지를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7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이 협상을 제의해 온다면 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협상의 실효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청원원내총무는 『야당이 우리의 협상안에 대한 수용자세를 보여야 대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여기에 여권핵심부의 대야기류도 전에 없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신한국당의 대화제스처는 의장단선출 강행을 전제로 한 명분축적용의 성격이 짙다고 할수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지도부는 밀어붙이기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전술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5일 본회의의 「역날치기」사례에서 볼수있듯 야당의 방해와 저지태세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김의원의 사회권 행사문제이다.
신한국당은 12일까지 산회를 선포한 김의원이 여당단독으로 소집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출석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김의원이 7일 회의에 출석하면 어쩔수없이 그에게 사회를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신한국당이 다시 5일과 같은 낭패를 볼 개연성이 있다.
이와함께 야권일각에서는 김의원이 출석은 하되 의장석에 오르지 않고 의석에 앉은채 회의를 계속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아직 분명치 않으나 이는 오히려 신한국당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신한국당은 이를 김의원의 사회권 포기로 간주, 원내의 다음 연장자인 김명윤의원(신한국)을 의장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즉각 실력저지에 나서 선출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총무 스스로도 『야당이 극력저지하면 투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같은 장면은 결과적으로 여당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게 신한국당의 기본인식이었다. 법대로 개원을 하겠다는 여당과 이를 몸으로 막는 야당의원의 모습이 비쳐지면 비난여론이 야당쪽에 더욱 쏠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신한국당은 7일 의장단선출이 이런 과정을 거쳐 좌절될 경우 현장에서 심야까지 농성을 벌인뒤 8일 또는 10일 본회의를 속개, 선출을 강행하면 정치적 부담을 한결 덜게 되고 야당도 현재의 강경기조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회의 의사봉을 쥐고 있는 야당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여당보다 넓고 여당의 조직적 리더십과 일사불란한 전열이 미비돼있다는 점에서 신한국당의 구상이 쉽게 관철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유성식 기자>
◎야권 대응/「전의」 다지며 대여 협상에도 적극적
야권은 원구성문제에 대해 실력저지와 협상이라는 양면작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원구성을 강행하면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든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이 야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의장단선출 등 원구성절차는 일반 안건처리와 달리 일일이 투표를 해야 하므로 날치기가 어렵다. 때문에 야권은 얼마든지 여권의 원구성강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본회의에서 김허남의장직무대행의 기습적인 산회 선포로 신한국당의 의장단선출 시도를 저지했던 것이 야당측에 자신감을 심어준 측면도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선출을 시도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 저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당은 6일 당3역회동을 갖고 저지대책을 협의했다. 양당은 이 자리에서 「김허남카드」를 다시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즉 김의장직무대행이 본회의장에 출석, 신한국당이 제3의 의장직무대행을 내세우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사회를 보지 않음으로써 의장선출을 막는 「지능적 필리버스터링」을 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야권은 김의장직무대행의 산회선포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신한국당이 7일 본회의장에서 의장단선출에 따른 투표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모의투표」에 불과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 이것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에 따라 7일 국회에서 양당 3역회담과 합동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전의를 다지고 실력저지 시나리오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민회의는 이날 상오9시부터 소속의원 전원에게 의원회관에서 대기하도록 비상령을 내렸다. 김종필 자민련총재가 6일 이례적으로 양당 3역들을 초청, 오찬회동을 함께 하면서 양당 공조를 다진 것은 실력저지 등 대여투쟁을 고취하려는 사기진작과 함께 대여시위용으로 볼수 있다.
야권은 이처럼 실력저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여당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나름대로 대화분위기 조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8일로 예정된 대구집회의 유보가 바로 그것이다. 당초 개원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요구사항도 상당히 완화시켰으며 협상을 위해 지난 4일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와 잠정합의했던 내용중에서도 더 양보할 수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있다.
야권이 이같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개원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부정적 여론고조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의 무리수를 유도하려는 여권의 기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야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는 여당이 끝내 의장단선출을 강행하면 본회의장 농성 및 추가장외집회 개최 등 극한투쟁으로 맞선다는 초강경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의장단직무정지 가처분신청제기 등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카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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