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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개혁지속” “과거회귀” 대립(러시아 96대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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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개혁지속” “과거회귀” 대립(러시아 96대선:2)

입력
199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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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첸 준주권부여등 자치권확대 핫이슈화/체불임금 해소·치안확보 둘러싼 입씨름도6·16 러시아 대선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20세기 최대의 실험이었던 공산혁명이 완전히 끝나느냐 새로운 혁명단계로 재비약하느냐가 결판날 분수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 후보간 선거쟁점들은 결국 앞으로의 국가체제와 결부돼 있다. 한마디로 과거의 소비에트체제로 돌아갈 것이냐 현 친서방 개혁노선을 계속할 것이냐의 대립이다. 70년 공산통치를 종식시킨 옐친 진영은 『공산당의 크렘린 재입성은 러시아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주가노프 진영은 『옐친의 개혁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며 과거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체첸사태로 촉발된 지방자치권 확대 여부와 체불임금 해소 등 생활의 질 향상방안, 범죄소탕 등 사회 안정문제 등이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이다. 옐친은 체첸에 준주권을 부여하는 등 자치권 확대를 통한 현 연방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가노프는 구소련의 부활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특히 러시아 국기의 폐지마저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슈는 연금인상과 체불임금 해소 등 사회보장정책이다. 옐친정권은 지난달 1일부터 연금을 10%가량 인상, 최저연금을 6만3,200루블(12달러)에서 6만9,500루블(14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세제개혁에 의한 추가 인상을 공약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것 같다.

체불임금은 3월 1일 현재 23조루블(47억6,00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예산전용으로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한 인상이다. 이같은 현실은 주가노프가 구소비에트체제를 들먹이며 옐친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고 있다.

범죄소탕 등 법과 치안 확보문제도 또다른 쟁점이다. 옐친 정권은 이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죄소탕등 치안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 주가노프측은 옐친정부의 총체적인 부패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내무 및 경찰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 「과거와 같이 범죄없는 사회」를 재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옐친측은 이에 맞서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부패척결을 내세우고 있으나 설득력면에서 밀리는 느낌이다.

주요 쟁점을 둘러 싼 양진영의 대립은 이웃과 가족, 나아가 국가전체를 분열상태로 몰아가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번 대선을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화약고」라며 벌써부터 그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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