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지연 국고낭비 5조/“무소신 행정” 문책논 대두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경주통과노선 논쟁이 우회통과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개발우선론과 문화재보호론이 팽팽히 대립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놓고 4년간 대립했던 난제가 8일 정부의 최종발표로 확정된다. 그러나 건교부가 그간 주장해온 형산강노선이 일단 백지화함으로써 노선설계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지매입, 도시계획 결정 등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부산 고속철도의 완전 운행 시기의 지연은 피할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막대한 국고 낭비가 뒤따르게 됐고 책임 소재문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소집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단 건설교통부의 형산강안이나 경주를 배제한 직진안은 채택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노선은 경주 도심을 우회함으로써 문화재 보호 여론을 수용하되 건교부의 형산강 노선안에 최대한 근접한 방식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노선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막대한 국고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얼추 계산하더라도 3년간 공기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1조8천억원, 운임손실분 3조원에다 실시설계, 지질조사, 토지평가비용 등을 합하면 추가부담은 5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 관련부처의 무책임한 사업추진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다. 사업주관부처인 건교부는 처음에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펴다가 「문화재파괴」라는 지적이 일자 갈팡질팡했고 문체부는 면피성 의견제시에 그치는 소극적인 행정을 폈다. 정부는 90년6월 고속철도추진위원회에서 경주를 통과하기로 확정했고 2년여동안 관계기관 협의와 여론 취합과정등을 거쳐 92년6월 형산강노선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때 건교부는 경주라는 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문화계 등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없이 노선을 확정했고 당시 문체부는 「문화재보호에 문제가 많다」는 수준의 의견제시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러나 92년 이후에라도 정부가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논란은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었다. 정부는 해당지역주민과 문화계 인사들의 의견을 조기에 조절, 대안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결국 원안을 폐기하는데 무려 4년여 동안을 지지부지 끌어온 셈이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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