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회지 「검찰동우」에 기고/“총장 부장검사급이하 인사권 확보시급 국민의 신뢰 상실… 위상 바로 세워야 정치권 풍향도 여론의 눈치도 보지말라”전직 검찰간부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하는 글을 검찰친목모임 회지에 발표해 법조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규한 변호사(전인천지검장)등 전직검찰 간부 4명은 검찰출신인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서동권 변호사·전안기부장) 회지인 계간 「검찰동우」 2호에 게재된 「검찰총장에게 바란다」는 칼럼에서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검찰의 당면과제로 제기했다.
김변호사는 『예전에 서소문에 있던 대검청사가 청와대쪽을 향하고 있어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과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뒤 『법집행의 최첨단에 서 있는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살필 필요없이 독자적인 법률가치 판단으로 독립된 검찰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변호사는 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풍향뿐 아니라 막강해지는 여론에 좌우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지청장을 지낸 김병두 변호사는 검찰수뇌 출신의 「정치인 변신」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린 검찰을 바로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임성재변호사도 『검찰총장은 검사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므로 더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검찰총장의 모범상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에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세청이나 관세청등 다른 기관장이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최소한 부장검사이하의 검사인사로도 검찰총장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검찰인사의 독립성 제고를 강조했다.
지명철 변호사(전창원지검 부장검사)도 『검찰이 「한줌 바람」에 흔들리면 국민이 나서서 막아줄 정도로 검찰이 정부기관중 유일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동우회는 2천4백여명의 검찰출신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김기수검찰총장도 각종행사에 현직 검찰대표로 참석해 오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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