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금 발족때 무라야마내각 약속사항/“사죄문” 요구에 하시모토 “사과·반성” 주장/“내용 진척 없다” 지식인·시민단체 벌써 반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갖는 정부의 인식과 반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총리명의 사죄편지」를 놓고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국측은 이미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을 통한 일시금 지급을 여전히 강행할 방침이다. 비교적 양심적인 민간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측도 일본내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니 피해자들에게 일단 성의표시는 해보자는 생각이다.
문제는 최소한의 성의표시에 필요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총리 명의의 사죄편지에 총리 자신과 정부가 난색을 표시, 일시금 액수와 지급일에 대한 기금 이사회 결정이 자꾸 연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 발족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깊이 사과를 전하고 싶다』며 일시금지급 때 피해자 개개인에게 총리명의로 『사죄의 문서』를 보내겠다고 약속, 참가를 꺼리던 민간인사들을 기금 발기인으로 간신히 끌어들였다.
그러나 하시모토 내각은 『뭔가 메시지를 검토중』 『사죄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겠다』는등 딴전을 피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기금 이사회에서 정부측은 『지금 단계에서 메시지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8월 지급을 위해 금액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사들은 『사죄의 문서는 일시금 지급의 전제』라며 『내용을 모르고는 금액을 정할 수 없다』고 반발, 결정을 미뤘다.
지난달 2일 민간기금 대표발기인을 사퇴한 미키 무쓰코(삼목목자)여사는 하시모토총리가 면담때 강경한 어조로 『사과 안합니다』라고 말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하시모토총리는 지난달 4일 사과편지 발송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알 수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그가 사과편지에 소극적인 것은 사죄의 뜻을 문서화할 경우 종군위안부 관련 소송에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대해 기금 이사회는 『「사죄」라는 말을 문서 속에 반드시 써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하시모토총리는 결국 3일 『마음을 담아 오와비(사과)와 한세이(반성)의 편지를 쓰겠다』고 기금 이사들에게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는 93년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전혀 「사죄」의 의미가 진척된 것이 아니라고 지식인들과 시민단체에서 벌써 반대의견이 튀어나오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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