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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4일 서울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민간인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크게 완화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도심지역의 군사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7·2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민통선내 경작활동 자유 최대보장 ▲땅굴등 안보관광지 출입제한 완화등의 방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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