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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령 투명성 강화”/김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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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령 투명성 강화”/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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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4일 『증권감독규정을 비롯한 모든 금융관련 규정을 보다 객관화·투명화하고 경제관련 분야의 모든 법령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확대국무회의를 주재, 『그동안 비리척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아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대단히 부끄럽다』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법령이 투명하지 못해 기업이해가 얽힌 문제에 대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2002년 월드컵대회 조직위원회는 총리가 중심이 되고 문체부장관이 실무책임을 맡아 정부를 포함, 체육계 재계 언론계 종교계등 각계 인사가 총망라되는 민관합동의 범국민적 기구로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성공적인 월드컵대회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지원특별법 제정」도 준비하라』면서 『경기장 및 교통·숙박시설등 대회개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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