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심화 중·서부지역 집중 개발 발표/경제 구조조정·포스트 등 대비 양면 포석『연안에서 내륙으로…』중국이 내륙으로 경제개발 우선순위를 전환하는 「경제 대장정」에 돌입했다. 최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최고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낙후된 중·서부 지역을 집중 지원, 연안지방과 경제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서부지구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외국의 차관·원조를 포함한 투자재원을 이곳에 최우선 배분, 이 지역의 산업과 수출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 연안 경제특구의 외자기업에 부여했던 세제, 과실송금상의 각종 특혜를 점차 폐지하고 대신 내륙투자 기업에 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개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파격적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내륙우선 정책은 3월 8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에서 확정된 「제9차5개년계획(9·5계획, 1996∼2000년)과 2010년까지의 장기목표 개요」에도 중요한 정책지침으로 제시됐었다.
이같은 정책전환은 최고지도자 등소평(덩샤오핑·92)이 79년 개혁개방과 함께 내세웠던 연안개발 우선 전략을 본격 수정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등이 일차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에 무게를 뒀다면 내륙개발 우선전략은 폭발단계로 치닫고 있는 지역 불균등을 완화, 국가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80년대 후반들어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연안과 내륙의 경제격차를 지목해 왔다. 대표적인 현상이 「탈농입도」. 고용과 문화적 기회를 찾아 도시로 밀려온 인구는 개혁개방후 지난해까지 1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5,000만명에 달하는 빈곤선 이하 생활자들의 대부분이 농민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간다. 문제는 상당수의 이주자가 범죄자나 일용노동자로 전락,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최근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범죄소탕 운동에 들어간 것도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기존 연안지역 우선정책에 대한 내륙지역의 불만이 정치화할 단계에 와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내륙지역 성장들이 집단으로 중앙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내륙우선 정책전환은 전반적 경제구조 조정과 아울러 지도부가 「포스트 등시대」를 대비해 권력기반및 국가응집력 강화 수순을 이미 밟고 있음을 시사한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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