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규모 규제보다 독과점 방지 초점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재벌정책과 관련, 『소유권이나 규모보다는 독과점 지위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종전문화정책도 경쟁은 약화시키고 정부와 기업을 유착시키는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외형팽창을 규제(경제력집중억제)하며 ▲문어발식 경영을 지양(업종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행 대재벌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관련해 매우 주목된다.
4일 재정경제원이 입수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권이나 규모를 다루기보다 독점기업의 지위남용을 막고 「사안별로」 불공정행위를 막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장 좋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바로 경쟁촉진이며 재벌문제는 현행 조세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재벌정책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외형적 사전규제에서 불공정행위여부에 대한 사후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OECD는 또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의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조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쪽에서는 노동력이 모자라는데도 한쪽에선 쓰러지는 기업조차 고용근로자를 줄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고용보장정책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 「정리해고제」도입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OECD는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불허 공무원노조금지등을 담고 있는 현행 국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신노사정책이 OECD가입문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OECD는 중소기업정책과 관련,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중기지원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를 거론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건전성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조세부담률은 낮은 반면 공공지출은 많아 『향후 자본자유화과정에서 재정을 보다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것』이라고 충고했다. 금융부문에서도 『금리자유화로 물가상승 환율절상 자산가격변동등 금융기관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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