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기강 바로잡기 주력/경제고려 사법처리는 최소화백원구 증권감독원장 구속으로 촉발된 검찰의 증권가 「비리도려내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백원장이 구속된 2일에 이어 3일에도 『이번 수사의 대상은 증권감독원이며 업계나 상급기관인 재정경제원이 아니다』고 못박아 수사가 곧바로 재계나 다른 경제관련 정부부처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의 수사는 「확전」보다는 지금까지 사정의 무풍지대로 머물러 오다시피한 증권감독원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검찰은 2달여동안의 내사를 진행하면서 증권감독원 임직원 상당수의 비리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사법처리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중수 부장은 이날 『증권감독원 간부들에 대해서는 뇌물수수혐의가 농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좀처럼 입을 떼지 않는 안중수부장의 브리핑 스타일을 감안할 때 「혐의농후」는 「비리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언제든지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S, J씨 등 증감원 고위간부들을 소환조사한 뒤 그냥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안중수부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내용이 사법처리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수사결과에서 추가범죄가 확인되면 구속수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사법처리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음을 읽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간부들에 대해 비위사실을 증감원측에 통보, 자체 징계토록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검찰관계자의 지적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사법처리 최소화방침이 곧 수사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주변의 시각이다. 수사관계자들은 『파들어갈수록 증감원이 엄청나게 이완된 조직임을 실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업공개 ▲법인합병 ▲주식불법거래조사 등 업무전반에서 죄의식 없이 금품을 챙기는 고질적, 제도적 비리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이번 수사가 증감원이 「증권감독기관」으로서의 제모습을 찾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감원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일 때까지는 사정의 강도를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이 2일 백원장을 구속하면서 동시에 검사국, 기업등록국 등 증감원의 핵심부처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건더기」가 튀어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냥 덮어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때 검찰은 당분간 증감원의 비리 파헤치기를 계속하되 경제계에 미칠 파장과 사정의 효과를 조절하면서 사법처리의 수위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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