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 전면 검사

◎재경원/「임의해석」규정 등 개정 투명성 높여재정경제원은 3일 백원구증권감독원장 구속과 관련, 증권감독원뿐 아니라 은행 및 보험감독원등에 대해 전면적인 업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3·12면>

재경원은 업무검사를 통해 각 금융감독원의 규정이나 업무관행중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 이를 보다 객관화,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신재벌정책의 핵심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는만큼 기업과 관련이 깊은 각 금융감독원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라며 『따라서 이들 감독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섭재경원금융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3개 감독원 관계자들을 불러 금융사고와 부조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각종 규정이나 업무관행등에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의 경우 기업공개 합병 불공정거래조사등의 분야에서 재량권이 많아 각종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선 이 부문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증감원에 대한 감사는 연초 감사원과의 협의에서 10월께 감사원이 실시하기로 합의되어 있어 별도의 감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