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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문제」 해결 진전기대/공동개최 따른 양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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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문제」 해결 진전기대/공동개최 따른 양국관계

입력
1996.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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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안부 문제 등 진척유도/대회운영 마찰땐 역효과 우려도한·일월드컵 공동개최로 양국관계증진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본총리는 1일 통화에서 『월드컵대회가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외무부 등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한반도문제에 관한 양국 협력 등의 현안 외에 과거사 및 군대위안부문제등 신뢰증진을 위한 양국간 기본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일 『6년여 남은 월드컵 준비기간에 스포츠를 비롯해 확대될 민간교류는 공식관계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양국민의 불신분위기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월드컵준비기간은 스포츠분야에서의 실무준비 외에도 외교적으로는 양국관계를 반석에 놓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병행되는 과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관계 전반에 가로놓인 기본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이 과거사문제에서 연유되고 있다. 특히 역사인식, 군대위안부문제 등은 새로운 양국관계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간차원의 역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 이와관련,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역사공동위문제는 현재 양국간 위원회구성 단계에 와있으나 역할 및 내용에 대한 일본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라 정부는 역사공동위의 조속한 출범을 일본측에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위안부문제 역시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협정에 따라 군대위안부 배상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있다. 다만 민간단체의 요구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일본측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과와 배상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문제는 정부간 공식협의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양국간 기본문제해결 차원에서 일본측의 전환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월드컵을 계기로 하시모토총리 및 아키히토(명인)일본왕의 방한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간 기본문제가 이를 계기로 단계적으로 풀려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동개최가 양국관계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일본쪽에서는 벌써부터『공동개최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양국간 해묵은 앙금이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계론을 펴고 있다. 또 우리측 관계자 가운데도『대회운영등의 문제에서 이견이 부각될 경우 기존의 감정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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