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 경제난 여파로 연구비 지원 대폭 줄여/80년대 까진 우대정책 군사기술 위주 발전북한은 최근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이 대폭 떨어져 과학기술자들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은 우대정책을 통해 대학의 정교수나 연구소장들에게 자가용이 지급되고 월급이 일반근로자의 2∼3배에 달하는등 특수계층으로서의 대접을 받았었다.
중국의 연변(옌볜)일보 과학기술담당자는 『70년대까지만도 북한의 과학기술은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했으나 최근 과학기술자에 대한 지원과 연구개발비가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과학기술수준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인 자원배분·경영능력·인센티브의 부재 등으로 발전이 정체되면서 항공 응용수학 등 군사기술에 적용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남한의 70∼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학술잡지가 13종에 불과하고 논문 발표수도 85∼89년 5년동안 물리 1백6편, 화학 2백편, 생물학 1백32편, 지질 90편 등 분야별로 연 평균 15∼40편에 불과한 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응용수학이나 핵폭탄 제조이론과 관련있는 광양자이론등 특정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과학원을 비롯, 정무원 산하 41개 연구소와 대학연구소 등을 모으면 총 3백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원도 1백50만명에 달한다.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은 당국에서 정해진 책임량과 책임완수기한에 쫓겨 깊이있는 연구나 특정 연구사업을 전개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의 특징적인 공장대학제도의 경우 교육시설 및 자원부족으로 수준이 매우 낮고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과학자의 산업현장 연수프로그램인 과학자 돌격대운동도 과학기술자들과 현장노동자들간에 갈등을 유발, 연구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김병목박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북한에서는 과학자가 비록 특정계층이지만 구조적 모순으로 과학자가 되는 것을 기피할 정도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분석했다.<선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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