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기업 위장계열사 통해 시장 잠식 드러나/침장·골판지·재생타이어 등 10개 업종 큰 타격/3∼4개 업종선 매출액 1위 대기업이 고유 업종 침투/기협중앙회 조사 결과위장계열사를 이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29일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조사」결과에 따르면 T D L H등 30대그룹 계열사인 16개 기업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10여개 중기고유업종을 침해했으며 D그룹등 일부그룹 계열사는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중기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의 중기고유업종 침해로 침장 골판지 상업용인쇄 재생타이어 옥수수기름 등의 업종이 타격을 크게 받고 있으며 골판지·판지상자업계의 경우 시장침해 대기업이 제약·전자업체를 중심으로 10여개에 이르고 있어 피해가 특히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업용인쇄에서도 시중은행 대부분이 각종 전표를 위장계열사를 통해 자체조달해 중기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특정업종에서 매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이 관련 중기업종에 참여하는 사례도 3∼4개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골판지의 경우 『대기업들이 자사제품 포장용 골판지와 판지상자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장계열사를 이용, 직접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도금 쇠못 탁상시계 안경테 우산등 135개이며 정부의 단계적인 중기고유업종 해제방침에 따라 내년에 47개업종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고유업종 침해사례는 고유업종이 해제될 것을 겨냥해 사전에 시장기반을 마련하기위한 것들이 많지만 해제계획이 없는데도 위장계열사를 통해 시장을 침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협중앙회는 29일 고유업종침해결과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등 관련부처도 이 보고서를 토대로 침해 대기업에 대한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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