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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공산당 새 경제정책안 공개/사유재산 인정·문제기업 국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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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공산당 새 경제정책안 공개/사유재산 인정·문제기업 국가 환수

입력
199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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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 러시아 공산당은 28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경제정책안을 프라우다와 소비예츠카야 로시야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정책안은 사유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유권자들을 의식한 타협적 내용으로 돼있다. 다음은 정책안 요지이다.▲기존의 사유재산을 그대로 인정하되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은 국가가 환수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는 거부하며 개별 기업단위의 투자는 권장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증대책을 세운다.

▲서방의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인상을 포함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한다.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가격제를 도입한다.

▲미달러화의 유통을 막기 위해 새로운 세제도입 등 강력한 회계체제를 마련한다.

▲외화유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스·석유회사는 국유화한다.

▲3단계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1단계(1996―1997년)에서 산업생산의 안정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2단계(1998―2003년)에서 산업생산의 대폭 확대를, 3단계(2004―2010년)에서「후기산업시대(공산주의 사회)의 기술발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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