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고 싶어도 북 도발로 장애/국제압력보수여론사이 “골머리”/내달 유엔조사단 보고서가 분기점될듯우리정부는 유엔인도적지원국(UNDHA)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및 국제기구의 대북식량지원 움직임이 6월초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 정부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정전협정 무력화선언 이후 계속되는 북한측의 도발로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난감해 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경(베이징) 쌀회담 결렬 이후 대북식량지원에 관한한 정부와 민간차원을 불문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지원요청, 한반도 내 관련 회담 개최, 비방중지 등의 3원칙이 보장 돼야하며, 한국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지원도 쌀과 현금은 불가 하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대북현안진전과 식량지원을 사실상 연계해온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미국과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1월에 이어 국제사회의 2차 대북식량지원 움직임이 본격화 하면서 유엔 및 미국 등지에서는 『동족끼리 인도적 식량지원도 막고 있다』는 비난까지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차 식량지원 이후 그동안 WFP 등 국제기구의 2차 지원 준비는 각 기구별로 수차례에 걸쳐 북한식량 실태조사 형식으로 다양하게 모색돼왔다. 특히 WFP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은 최근 조사결과를 토대로 13일 「특별경고」를 통해 올해 북한식량 절대부족량이 1백3만7천톤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국제기구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드 브랑코밴 UNDHA아주과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유엔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6월10일께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 경우 UNDHA를 중심으로 여타 국제기구가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하는등 북한 식량문제를 대대적으로 부각시켜 정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레이니주한미대사 및 번스미국무부대변인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26일부터 평양을 방문중인 빌 리처드슨미하원의원이 28일 우리나라를 방문, 4자회담 등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우리측에 대북식량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1차 대북식량 및 기타지원액은 3천8백만달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식량지원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내보수여론 사이를 절충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6월초 유엔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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